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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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푸른 1 우인 1 세아 1 세종 1 화우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수 1 최종백 1 전승환 1 김수정 1 임병일 1 권오갑 1 정주식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두4791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4두14181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478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두16787 판결
  [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053]
  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

2011년